김민석,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 구성 제안…李, 제안 수락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내란 재판과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이하 TF)'를 정부 내 구성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김 총리는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등의 문제도 제기되고 결국 이것이 공직 내부에서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다"며 "결과적으로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반목을 일으키고 궁극적으로 국정 추진 동력을 저하시킨다는 목소리가 많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총리는 'TF' 구성을 제안하면서 "'TF'는 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을 임무로 하려 한다"며 "이는 공직자 개인 처벌 문제의 차원이 아닌 정부의 헌법 수호 의지를 바로 세워 공직 내부의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