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연금개혁, '절차법' 제정부터 시작하자

더욱이 어려운 관세 협상을 성공해 낸 이재명 정부에서 다시 연금개혁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자는 희망을 갖고 이 글을 쓰고 있다.

요약하면, 기초연금은 불충분하고 애매하며, 국민연금은 불투명하고 설계 논리가 뒤틀려 있고, 특수직역연금은 형평성 논란을 키우며, 퇴직연금은 기능 상실이고, 연금 조정 구조는 역진적이다.

공적연금의 주된 목적인 빈곤예방과 적절한 노후소득보장은 물론 장기적 재정안정화, 직역 간, 소득계층 간, 세대 간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사회적 연대연금체제'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