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민생금융범죄 특사경 신설 추진…사법경찰법 개정 관건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불법사금융 등을 직접 대응하기 위한 것인데, 수사권이 부여되는 만큼 관계 부처와 국회 설득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민생침해금융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특사경에 대한 설치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
민생금융범죄 특사경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 특사경처럼 사법경찰법을 개정해 관련 근거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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