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⑩] 10·15 부동산 대책, 통계 배제인가 법 절차인가

국토교통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통계 적용 시점 논란이 국회 예결위에서 정면충돌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10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정부가 9월 주택가격 통계를 확보하고도 6~8월 통계를 적용해 규제지역을 확대했다”고 지적했고, 이에 대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공표되지 않은 통계는 통계법상 활용이 금지돼 있어 ‘가장 가까운 월’ 통계를 쓴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10월 16일 처분 당시에는 9월 통계가 존재했으므로 대법원 판례(2019두38874)에 따라 처분시점을 기준으로 적법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명백한 위법 행정”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