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에 폭발물 설치” 이재명 대통령 살해 협박...경찰 작성자 추적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협박 글을 올린 작성자를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허위 폭발물 신고 관련 판결문 11건을 분석한 결과 초범이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거의 없었다.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른바 ‘스와팅 범죄’로 불리는 허위 신고 행위에 대해 보안처분이나 수강명령제도 등 실질적인 부담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반복적인 허위 협박에 대해 공중협박죄를 적극 적용하고 처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