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 국유재산 빌리기 쉬워진다…제한경쟁 허용하고 대부료 인하
앞으로 국유재산을 이용하려는 청년과 다자녀 부모 등에게는 제한경쟁 방식을 허용하고, 대부료는 국유재산가액의 1% 수준으로 낮춰 비교적 쉽고, 저렴하게 국유재산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적 경제조직, 소상공인, 청년, 청년창업기업, 다자녀 양육자의 자립 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이들에 대해 제한경쟁을 통한 국유재산 대부를 허용했다.
국유재산 대부료 일괄 납부 대상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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