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허위 영상물 소년사건, 경찰→SPO 통보 최장 150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청소년 딥페이크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부산 지역에서 허위 영상물 관련 소년범죄가 발생해도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사건이 통보되기까지 최장 150일이 걸린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감사원이 경찰청과 서울·부산경찰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감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이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허위 영상물 관련 범죄로 접수해 수사를 개시한 소년 사건은 총 92건이었다.

접수된 사건 중 16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학교 학생이었으나 사건 미통보 또는 통보 지연으로 인해 적절한 사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