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어린이집 존폐 위기 논란... 유보통합 핵심모델인데, 국비 종료?

2022년 지방이양 이후 2027년부터 국비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공공형어린이집의 존속 자체가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국가 책임보육 체계 내에서 공공형어린이집 제도의 복원 필요성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하지만, 공공형어린이집은 현재 국비 지원 종료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으로, 존폐 위기에 휩싸여 있는 상태다.

위정숙 전국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2022년 지방이양으로 공공형어린이집 사업이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행안부가 5년 동안 유지하도록 한 국비 지원이 27년부터 완전히 종료될 수 있다"라며 "이후 지자체와 교육청의 재정 여건에 따라 공공형어린이집의 존속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