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10·15 행정소송 대리인단'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 합류
개혁신당은 천하람 원내대표와 법률자문위원회가 추진 중인 '10·15 부동산 대책 행정소송 대리인단'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강명훈 변호사가 합류했다고 11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개혁신당은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10·15 부동산 대책 무효확인·취소소송 소장과 효력정지신청서도 공식 접수한다.
개혁신당은 정부가 9월 통계를 배제하고 8월 통계만을 근거로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한 것을 절차상 하자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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