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의원, 비현실적 재산의 소득환산 기준…복지 사각지대 양산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은 2026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 소득환산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실제 소득이 거의 없는 빈곤층이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수급자 선정 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데, 일반재산은 월 4.17%(연 50.04%), 주거용 재산은 월 1.04%(연 12.48%), 금융재산은 월 6.26%(연 75.12%), 자동차는 월 100%(연 1,200%)로 적용되고 있다.

이는 기초연금의 재산 소득환산율(월 0.33%, 연 4%)과 비교할 때 일반재산 기준으로 약 12.6배에 달하는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