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법 위반' 조태용 전 원장 오늘 구속심사
12·3 비상계엄 당시 국가정보원장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막기 위해 정치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1일 구속 기로에 선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국회에 국정원 CCTV 자료를 선별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정치 관여를 금지하는 국가정보원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이 외에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계엄 관련 지시 받은 바 없다'고 거짓 증언하거나, 국회에 허위로 답변, 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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