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警 보완·재수사 관리부실…수사권 조정後 처리기간 늘어"
감사원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사건 처리 기간이 지연되고 보완·재수사 사건의 관리도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수사권 조정 전후 경찰 접수사건은 28.6%,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청은 18.1% 증가했으나 수사 인력은 8.8% 증원되는 데 그쳤다.
감사원은 "경찰청은 보완·재수사 기간이 포함된 실질적인 수사 기간을 추출·관리하거나 요구·요청의 사유를 유형화하고 구체적 사례를 분석해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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