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진영 의원, 지역개발기금 운용, 경고등 켜졌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8)은 11월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이 구조적 위기에 직면했다”며 “채권발행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무리한 융자 확대를 지속하면 결국 상환 불능과 기금 고갈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진영 의원은 “지역개발기금은 도민의 세금이 아니라 ‘지역개발채권’을 통해 조성된 도민 신뢰 기반의 특별회계이며, 이 기금이 본래 취지대로 자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용되지 못하면 도 재정 전반의 신용과 책임성이 흔들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도는 기금의 융자 회수액보다 신규 융자 집행액이 더 크고 채권 발행액이 줄어드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음에도 재정건전성 대책이 부재하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기금 운용 체계 전반의 경고 신호”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