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재성 경기도의원, “이동환 시장의 300% 고집은 시민 부담 가중… 일산 1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검토해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11월 10일 도시개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노후계획도시의 정비 활성화, ▲시민참여 확대, ▲K-컬처밸리 사업 추진 시 협약관리의 중요성 등을 집중 질의하며 도시정책의 실효성과 책임성 제고를 강조했다.

명재성 의원은 “일산 1기 신도시의 기준용적률이 분당은 326%, 평촌·산본은 330%, 중동은 350%로 기본계획이 승인됐고, 주거지역은 최대 450%까지 적용이 가능한데, 고양시만 300%로 묶여 있는 것은 이동환 시장의 ‘도시 쾌적성 유지’라는 명분 아래 시민 부담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명재성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초기 사업비와 공사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추진 중인데, 경기도도 국토부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력하여 주민 부담을 완화할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현재 노후계획도시 시민 협치위원회가 통장, 주민자치위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도시계획, 건축, 교통 등 전문가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