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배당소득 최고세율 25% 적용하면 세수감소분 2천억 이하"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인하할 경우 전체 세수 감소분은 2000억원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서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을) 35%로 낮췄을 때 감세 효과가 연간 23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온다"며 "이런 상황에서 최고세율을 25%로 더 낮추게 되면 추가 감세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 예측치를 들어보셨나"고 물었다.

앞서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는 전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현재 정부안인 35%보다 완화하는 방안에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