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항소법원, '저소득층 식대 전액 지급' 결정 유지…트럼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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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항소법원, '저소득층 식대 전액 지급' 결정 유지…트럼프 패소

9일(현지시간)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보스턴 연방 항소법원은 셧다운 기간 저소득층 4천200만명을 위한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 전액을 지급하라는 하급 법원의 명령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농무부는 셧다운으로 예산이 부족하다며, 비상기금으로 11월 SNAP 급여의 일부만 지급하겠다고 주장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1심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연방대법원에 요청했고, 지난 7일 연방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집행 보류 결정을 내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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