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대책 '통계 누락' 논란…김윤덕 장관 "적법했다"(종합)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야당에서 규제지역을 넓히기 위해 의도적으로 통계를 누락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주무 장관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경찰에 고발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0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9월13일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가 이미 회의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다음 달(9월) 통계를 활용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를 갖고 그 전월인 8월 통계를 갖고 주정심을 진행해 그 결론에 따라 10·15대책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국토부가 규제지역을 지정할 당시 6~8월을 기준으로 삼았지만, 이를 7~9월로 할 경우 물가 상승률이 높아져 일부 지역이 기준을 벗어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