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배당 분리과세 25%로 완화시 세수 감소분 2000억 안 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완화할 경우 최고 1900억 원가량의 추가 감세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감세 효과에다 배당을 확대함으로써 들어오는 수익까지 감안해 따지면 약 1700억~1900억원 정도가 추가 (감세효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율을 낮추면서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이고, 또한 배당이 활성화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이를 감안하면 추가 (감세 효과는) 2000억원이 안 되는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