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항소법원, 연방정부 SNAP 전액 지급 회피 시도 차단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저소득층 식량보조 프로그램 SNAP의 전액 지급을 회피하려는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미 제1연방순회항소법원은 9일 밤(현지시간)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지) 기간에도 매달 SNAP 지원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하급심 명령을 중단해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기각했다.
항소법원은 하급심이 매달 SNAP 지원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행정부에 명령한 것은 권한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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