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결특위서 공방...“대장동 항소 포기 정권 몰락 단초” “내란 세력 몸부림”
여야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처별 예산 심사에서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 포기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기계적 항소자제를 지시한 직후에 첫 적용 사례가 자신이 몸통으로 지목된 대장동 사건"이라며 "대통령 본인이 개입했거나 입김이 작용했다면 분명한 헌법 위반이고 명백한 사법 방해 행위"라고 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9월 부동산 통계 제외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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