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탄핵심판 11개월만에 변론 종결…이르면 연내 선고

헌법재판소가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심판 변론을 10일 종결했다.

국회 대리인단 황희석 변호사는 종합진술에서 "피청구인은 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해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 대의민주주의,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규정한 헌법 조항을 위반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등 경찰력 배치로 "영장주의, 선관위의 독립성 등을 위반하거나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조 청장은 작년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