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통계 배제 위법”…개혁신당, 내일 조정지역 취소·효력정지 신청 제기
특히 개혁신당은 조정지역 효력을 멈춰달라는 효력정지 신청도 함께 내 이달 안에 먼저 결론이 날 전망이다.
앞서 개혁신당은 정부가 10·15대책에서 조정지역을 지정할 때 7~9월 주택가격상승률 통계(한국부동산원)를 사용했어야 하지만, 9월 통계를 제외한 6~8월 자료만을 반영해 서울 도봉 등 8개 지역이 부당하게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은 조정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본안소송) 외에도 효력정지 신청도 동시에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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