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대장동 범죄수익 민사소송으로 회복?…법원은 '곤란'

이와 관련해 1심은 대장동 사건으로 인한 범죄 피해가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범죄 피해 재산으로서 몰수·추징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이를 토대로 향후 법원에 몰수보전 상태인 2천억원 상당의 재산 중 김만배씨 앞으로 된 428억원을 제외한 나머지의 '동결 조치'를 풀어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범죄수익환수 관련 업무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이 사건은 권력형 부패범죄로 수천억원대 범죄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고, 법원도 피해자의 자체적인 피해 복구가 어렵다고 본 사안"이라며 "민사 소송으로 피해액을 환수하면 되니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생각"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