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매각, 국회 보고 의무화해 정보 사각지대 메워야"
깜깜이 매각인 탓에 정보 접근성이 제한돼 헐값 매각이 되풀이될 수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은 “국회 사전심의가 어렵다면 사후보고를 통해서 국유재산 매각 과정의 정보 사각지대를 메워야 한다”면서 “이러면 입법부와 행정부가 국유재산 매각에 공동 책임을 지는 동시에 서로를 감시하는 구조를 갖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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