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관리단, 징수실적 ‘글쎄’…사업 보완 추진해야”
내년에 공식 출범할 국세청의 국세체납관리단을 두고 벌써 우려가 나온다.
국세청은 △징수실적 제고 △공공일자리 창출 △생계 곤란형 체납자에 대한 복지연계 등 ‘3마리 토끼’를 잡은 경기도·성남시의 체납관리단 운영 사례를 본보기 삼겠다고 했지만, 경기도·성남시의 체납 정리 실적이 유의미하지 않다는 게 예정처의 판단이다.
예정처는 국세청을 향해 “국세체납관리단 사업을 통해 체납액과 징수액을 어느 수준으로 관리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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