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입법 추진단 가동
경기도가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해 입법추진지원단을 구성하는 등 법 제도 개선에 본격 착수했다.
입법추진지원단은 그동안 경기도 차원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의 근본적인 정책 변화와 법령 개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운영된다.
‘미군 반환공여구역 입법추진지원단’은 관련 전문가, 경기북부 3개 시(의정부시, 동두천시, 파주시) 담당부서 등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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