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배당 분리과세 25% 완화땐 1700억 추가 감세 효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완화하면 1900억원에 달하는 추가 감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배당소득 분리과세율을 낮추면서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이고, 배당이 활성화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이를 감안하면 추가 (감세 효과는) 2000억원이 안 되는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율 인하가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구 부총리는 "그런 측면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배당이 보편화하면서 일반 투자자들이 배당받을 기회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