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위 앞 세법개정 토론회…배당소득·법인세·교육세 ‘3대 쟁점’
2025년 세법개정안의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조정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5 세법개정안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사진 = 뉴스1) ◇ 배당소득 분리과세…野 “조건 없이 적용해야” vs 말 아낀 與 10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 주관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안보다 낮춰야 한다는 법안은 여당에서도 이미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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