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중립성 위반 학교강사, 수업배제·계약해지
앞으로 학교 강사가 교육 중립성 위반 문제를 일으키면 수업 배제와 계약 해지 등 즉각적인 조치를 받게 된다.
이번 방안은 최근 방과후수업, 성평등 교육 등을 하는 학교 강사의 교육 중립성 위반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늘봄·방과후학교 강사에 대해서는 교육의 중립성 준수 의무를 관련 법에 명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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