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 “정책은 시행이 아니라 체감이 중요”… 노동 안전망 재정비 촉구!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7일 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과 이동노동자 쉼터 정책 전반의 실효성 강화를 주문했다.

이재영 의원은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은 취약 노동자의 안전망을 마련에 의미 있는 정책”이지만, 지원 대상이 배달·대리·화물 등 일부 직군에 제한되고 신청률 또한 낮은 상황은, 제도가 현장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재영 의원은 “다양한 노동 형태가 일상화된 지금, 그 변화에 맞는 보호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현장의 실태를 기반으로 지원대상과 사업범위를 합리적으로 재구성하고, 노동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근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