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AI예산 예타면제' 공방…與 "매우 시급"·野 "위법소지"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500억원 규모의 신규 예산이 편성된 복지부의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사업'을 언급하며 "예타를 면제받았는데 그 절차를 보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운을 뗐다.
최 의원은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예타를 면제받더라도 사업계획 적정성을 검토한 뒤 예산편성에 반영해야 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AI 예산은 의료복지·돌봄 분야에 접목하는 것으로, 예타 면제가 필요한 매우 시급한 사안"이라고 정부 측을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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