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비과세 혜택을 둘러싸고 정부와 국회가 정면으로 맞섰다.
정부는 내년부터 고소득 준조합원을 중심으로 과세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지만, 국회는 “지역금융의 뿌리를 흔드는 조치”라며 전면 유지를 결의했다.
상호금융의 조달 구조는 지역 기반 조합원 예탁금 의존도가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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