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7가지 괴담논쟁 시간낭비…스테이블코인 안전하게 쓰는 것 연구해야"

“한국은행은 7가지 괴담논쟁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습니다.기술은 이미 준비됐고, 시장은 요구하고 있으며, 글로벌 경쟁은 치열해 지고 있습니다.새로운 것을 어떻게 안전하게 쓸 수 있을 지를 연구해야 합니다.” 10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주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미래 방향성과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 진단’ 토론회에 참석해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7가지 우려사항을 담은 보고서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통화정책 효과성 저해 우려에 대해서는 1:1 원화 준비금으로 뒷받침할 수 있고 금융 안정성 위험에 대해서는 신한은행, KB국민카드, 비씨카드 같은 기존 금융기관이 발행하고 예금자보호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의 보호를 받으며, 금융당국의 감독 하에 운영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삼성전자가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들여와서 1000억원을 절감하면 괜찮고 국익을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면 금산분리 위반인가”라며 “에이전틱 AI가 결제하려면 스테이블코인 외에는 대안이 없다.스테이블코인은 기초자산이 국채이기 때문에 예금보험 기능보다도 안전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