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 법리 충돌…"형량 충분" vs "수천억 배임 검증 막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대검찰청은 “형량이 충분하다”며 항소 실익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선 검사들은 “수천억 원대 배임과 일부 무죄 판단이 확정됐다”며 반박하고 있다.
이 같은 판단에 대해 수사·공판 실무 검사들은 “상급심 법리 검증 기회를 스스로 버린 결정”이라고 반박한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무죄 판단과 추징액 규모는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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