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조세정책 입장차…"법인세 정상화" vs "기업 무너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법인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인상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면서 논란을 예고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올해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기존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재정정책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그 첫 번째 과제가 바로 법인세 정상화"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당정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으니, 이에 대해서는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우리 당 입장은 배당 성향에 대한 특별한 조건 없이 배당소득은 무조건 분리 과세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