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항소 포기 타당"…검사장들 집단 반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항소를 안 해도 문제될 게 없다”며 타당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전국 검사장과 지청장들이 일제히 반발하며 항소 포기 경위와 법리적 근거 공개를 요구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정 장관은 10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됐고, 항소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법리상 문제가 없다”며 “법무부가 지시를 내린 바 없고,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만 전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