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주요 정책 '토허제' 확대에 공인중개사들 뿔났다 [10·15 부동산대책 후폭풍①]

“토허제 지정 이후 매매 거래는 손놓고 있다.가뜩이나 부동산 경기가 최악인데 정부에선 거래를 하지 말라는 것 같다.” 서울 영등포구청 인근 B공인중개사 대표는 최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한 달 가까이 주택 매매 계약을 한 건도 체결하지 못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마포, 성동, 영등포 등 새로 지정된 지역의 공인중개사들은 “거래 문의조차 끊겼다”며 “규제가 투기를 막는 게 아니라 시장 자체를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투기 차단 목적은 공감하지만, 시장의 합법적 거래까지 막는 과도한 행정 규제로 인해 현장의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거래량 자체가 줄어든 상황에서 토허제 지정이 된 것에 대해 중개사들의 불만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