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망가뜨린 공시가격, 이재명 정부도 방치하는가?"
시민사회단체들이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망가뜨린 공시가격 제도를 조속히 바로잡고, 후퇴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정부는 오는 13일 '2026년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같이 동결하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이를 바로잡지 않고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그대로 동결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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