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한원찬 의원, “83.7억 원 규모 주 4.5일제 시범사업, 추가성 상실로 예산 낭비 우려”

한 의원은 주 4.5일제 시범사업의 참여 기업 모집 공고상 '2순위 지원 대상'이 사업 참여 직전 1년 이내에 근로시간 단축을 이미 시행하고 있던 기업도 노사 합의를 통해 추가 단축을 예정할 경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한 의원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추가성’ 원칙 준수를 위해, 지원 직전 1년 이내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 중인 기업을 엄격히 배제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즉시 환수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원찬 의원은 “경기도 노동국은 83.7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예산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원칙인 ‘추가성’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기업에 현금성 보조금을 뿌리는 형태로 전락하여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정책 효과를 희석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