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비서실장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구조 전반 근본 개편해야"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0일 "도로공사 산하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휴게소를 대폭 확대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원칙하에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구조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비서실장은 "경쟁이 제한되는 독과점 환경 속에 고속도로 휴게소를 운영하는 업체들이 평균 40%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다"며 "도로공사 퇴직자들이 휴게소 운영에 개입하는 이른바 '전관예우'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비서실장은 "지난해 인천공항을 제외한 전국 14개 지방공항 중 9개 공항이 적자를 기록했다"며 "공항은 건설부터 운영까지 국가가 전부 책임지기 때문에 적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며 지방정부가 공항 개설로 인한 혜택은 누리지만 건설이나 운영 과정에서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