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행정 TF, 법원행정처 폐지·전관예우 금지·법관 징계 실질화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전관예우 금지·법관 징계 실질화 등을 사법개혁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

이건태 의원은 "사법개혁 3대 핵심 과제는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법원행정처 폐지"라며 "법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 부서를 사법행정위원회 소속으로 배치하고 사법행정위를 상설 기구로 작동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표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행정처 개혁·전관예우·감찰제도 무력화 등 3가지를 논의하기로 했다"며 법원행정처 폐지 법안을 연내 발의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