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최대 무기징역 '패가망신'…증권범죄 양형기준 강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같은 증권범죄에 대해 범죄 이득액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하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된다.
양형위는 증권범죄 가운데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했다.
법원이 형량을 정하는 양형 과정은 이론적으로 법정형, 처단형, 선고형의 수순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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