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 필요성 제기

부산광역시의회가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 부재와 제도적 미비를 지적했다.

10일 부산시의회 제332회 정례회에서 배영숙 의원(부산진구 제4선거구)은 도시공간계획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민간 제안으로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와 민주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배 의원은 “공공기여협상형 개발사업에는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가 존재하지만 역세권 활성화사업에는 이러한 절차가 없다”며 “민간이 주도하는 만큼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 시의회 의견청취를 필수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