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건보공단 인건비 6천억 과다편성으로 치료비 유출"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건비 약 6천억원을 과다 편성함으로써 환자 치료비가 유출됐다고 규탄했다.
연합회는 "건강보험 재정은 단순한 기관 운영비가 아니라 암·희귀 난치질환·중증 환자가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 꼭 필요한 공적 자금"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의 성격을 고려할 때 이번 사태는 곧 환자 치료비 유출과 같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또 "건강보험 재정은 환자가 치료받게 하는 '생명 예산'"이라며 "공단은 책임 있는 자세로 신속한 조치와 제도적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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