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님이 법당에서 예불드리고 주지 스님을 돌본 것은 ‘근로’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A 스님은 한 사찰의 대표 C 스님으로부터 2010년 3월 "월급 300만원을 주고 퇴직할 때 서울에 포교당을 차려 준다"는 약속을 받았다.
A 스님의 주된 업무는 매일 법당에서 하루 세 번의 예불을 드리고, 지병을 앓고 있던 C 스님을 병원에 모시고 다니면서 업무 수행을 하고, 사찰 교화원이 있는 사찰 소유 건물을 청소·관리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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