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 과잉보상 53조원…에너지 전환 가로막는다” [기후솔루션]

이미 투자비를 모두 회수한 석탄발전소들이 여전히 막대한 초과보상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후솔루션이 10일 발표한 ‘석탄발전 과잉보상 실태와 해결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전력시장 구조가 석탄발전소에 과도한 보상을 제공해 에너지 전환을 지연시키고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솔루션은 화력발전 과잉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으로 △초과보상 제도 전면 폐지 △총괄원가보상제 개편 △과잉보상 석탄발전소의 우선 퇴출 △재생에너지 및 유연성 자원(ESS·VPP 등) 투자 확대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