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농무부 "SNAP 전액 지급 중단, 65%만 지급"…대법원 제동에 혼선

미국 농무부(USDA)가 대법원이 저소득층을 위한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푸드스탬프)의 전액 지급을 명령한 하급심 판단에 제동을 걸자, 주 정부에 전액 진급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경우 즉시 되돌리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 결정으로 두 건의 소송이 제기됐으며, 두 명의 연방 판사는 농무부가 최소한 부분 지급을 하거나 필요 시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그러나 대법원은 하급심 결정의 효력을 잠정 중단하면서 혼란은 재점화됐다.

법원 판결이 잇따라 뒤집히며 농무부도 여러 차례 상반된 지침을 내놨다.농무부는 하루 전 "하급심 명령에 따라 11월분 전액 지급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당일 내로 지급 절차가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불과 하루 만에 이를 철회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