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탈퇴에 분담금 공제…대법 "지나치면 감액 가능"
지역주택조합 탈퇴에 따른 분담금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조합 측이 지나치게 공제금을 청구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계약상 이들이 내야 하는 금액은 분담금 2억1000만원, 업무용역비 1000만원이었다.
1심은 조합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공제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며 일부 분담금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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