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비급여 본인부담 95%로' 정부 관리급여 목록 논의 본격착수
정부가 과잉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해 본인부담률을 95%로 책정하는 '관리급여' 목록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관리급여 목록에 포함될 비급여 항목으로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등 비급여 진료비 상위 항목들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다른 한편으로 협의체에 참여하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소비자단체들은 "한두 가지 행위를 관리급여로 만들어 단발성으로 관리할 것이 아니라 비급여 항목 전반 목록을 만들어 표준화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관리급여 선정에 비판적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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