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조합원 탈퇴시 과도한 위약금, 법원이 감액 가능"

대법원이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한 조합원에게 분담금의 20%를 공제하기로 한 총회 의결에 대해 “손해배상 예정액(계약 위반 시 배상할 금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에 해당하며,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합동행위(조합 총회의 의결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하는 집단적 의사결정)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도 민법 제398조 제2항이 적용된다”며 “전체 분담금의 20%를 공제금으로 정한 것은 부당히 과다하다”고 판단했다.

피고 조합이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